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5년04월18일 16번

[과목 구분 없음]
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.
  • ②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.
  • ③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.
  • ④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.
(정답률: 93%)

문제 해설

"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며, 이유는 "충군"은 왕족이나 현직고관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에게도 적용되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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